2025.12.05(금) 13:59
해남군의회는 해남군이 최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허가 문제, 주민 수용성, 송변전 인프라 부족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전남연구원 김준영 공학박사(부연구위원)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통한 △태양광 모델의 이익 분석, △정부 차원의 재생에너지 개발 프레임워크, △다양한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 △채권형 △채권형_개별PF △채권형_통합PF △주식형 등 다양한 참여 및 이익 공유 모델들을 중심으로 주제발표했고, 참가자들 간 열띤 토론으로 진행했다.
해남군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민찬혁 위원장은 “해남군의회는 군이 제안한 「해남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이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동시에 기업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해 심사하겠다”고 피력했다.
민찬혁 위원장은 “해남군이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접목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정책세미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발전 사업자에게 적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과하는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가 기후환경기금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세금인 만큼 일몰제에 대한 대비문제
태양광 발전이 급증하면 계통포화가 발생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를 멈추거나 중단하는 문제 등 해결할 에너지고속도로의 신속한 건설 등이 풀어야 할 숙제라는 문제가 지적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