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월) 21:04
제주도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공공건축 사업의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 사전검토(설계비 1억원 이상)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설계비 5,000만원 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들은 부실한 기획과 사업비 증가, 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소규모 사업에 공공건축가가 직접 기획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공공건축물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의 심사위원 추천 기능에 더해 공모지침서 및 공모 일정 검토, 심사위원 제척과 불공정 행위 제재 기준 마련에 대한 자문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다.
설계공모 사후 모니터링 제도도 신설된다. 당선작이 실제 설계·시공 단계에서 계획대로 구현되는지를 확인하고, 공모안과 설계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계공모 지침서 표준안 마련 ▲설계공모 시스템(건축HUB) 오류 대응 체계 구축 ▲심사위원 명단 재구성 ▲심사평가 결과의 투명한 공개 등 세부적인 개선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제주도는 총괄·공공건축가 및 건축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보완한 뒤 2026년부터 새로운 설계공모 운영 기준을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설계공모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해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