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순천시는 선월지구를 개발함에 있어, 주거단지의 필수 시설인 하수처리 시설 취득을 중흥건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부채납이 아닌 무상귀속으로 취득할 것을 지적하고, 하수 처리 시설을 위한 부지를 순천시에서 무상제공 해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아파트 수직증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에 대해 특혜를 주기 위한 명분쌓기 라는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아직 도시계획변경안이 심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을 추진하는데 대해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주문하였다.
둘째, 순천시가 하수도 처리 시설부지를 무상제공 해 주는데 있어서는, 하수도는 주거시설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인데, 순천시가 무슨 근거로 중흥건설에 하수도 처리시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하는지 강력히 성토하였다.
셋째, 아파트 수직증축으로 인한 특혜 시비를 거론하며, 고등학교 신설과 연계하는 순천시의 도시계획 변경 시도에 대해 고등학교 신설문제와 별개의 문제인데 600세대 증축을 허가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은 교육환경 평가에 영향을 줄 뿐이고, 고등학교 신설문제는 이미 인근의 신대지구 고등학교 신설문제와 맞물려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는 교육부 담당자의 확인을 소개하였다.
넷째, 중흥건설에서 추진하는 분양일정에 대해 감독기관인 경자청과 순천시는 아직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주문하였다.
이영란의원은 기존 신대지구 개발 시 시민들이 가졌던 불필요한 오해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공론화를 통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