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김수영)에서는 25.4.8(화)14:00 제주경찰청 7층 대회의실에서 정성수 차장주재로「범죄로부터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협의체」참여기관의 장(주무 부서장)들과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에 의한 범죄, 특히 스토킹, 교제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해자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각별히 범죄 피해자인 외국인이 법률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도록 깊이 숙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초기부터 위험성 단계(주의→위기→심각)를 한 단계 격상하여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외국인 가·피해자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적극적인 사건접수와 현장 출동단계부터 가·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긴급임시(응급)조치를 적극 실시하여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적극 보호하기로 하였다.

한편, 관계성 범죄에 의한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내국인보다 가까이에서 일상회복을 도와줄 조력인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기존「제주보안관시스템(JSS)」內 외국인 관련 유관기관과「범죄로부터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협의체 구성은 제주경찰청 등 5개 국가기관, 제주이주여성상담소 등 10개 지원기관, 여성긴급전화 1366제주센터 등 3개 보호기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3개 협력기관 총 21개기관으로 이뤄졌다.

운영은 외국인 범죄 피해 발생시 경찰서별 「제주보안관시스템(JSS)실무협의회」를 통해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매 분기별 정기회의 또는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지원사례를 공유·검토하고 기관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도 논의하기로 하였다.

정성수 제주경찰청 차장은 제주보안관시스템(JSS)이라는 플랫폼(Platform)을 통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근본적 치유와 지원의 결과 안전한 제주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외국인 여성에 대한 관계성 범죄 등 외국인 피해자들의 경우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구성된「범죄로부터 외국인 피해자 보호·지원 협의체」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피해 여성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안전한 제주공동체’가 조성되도록 참여기관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고, 제주경찰도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