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금) 17:26
이번 회의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와 시군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활력추진단’은 전북자치도와 11개 인구감소(관심)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획조정실장, 인구청년정책과장, 도 실국 주무과장, 11개 시군의 인구·경제·복지 부서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소속 연구진이 함께해 정책적 분석과 제언을 제공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전북연구원 이주연 박사가 ‘생활인구’ 개념과 관련한 전북의 실태 분석 결과를 공유했다. ‘생활인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경제·사회·문화 활동을 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거주 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지역별 생활인구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착수하고, 시군별 전략사업을 지원하는 ‘1시군 1생활인구 특화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시군이 주도적으로 생활인구 유입 모델을 발굴하고, 도가 이를 평가·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공모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생활인구 유입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정부 재원으로, 인구감소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2026년에는 도(광역계정)에 193억 원이 정액 배분되고, 시군(기초계정)에는 성과에 따라 차등 배분될 예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광역계정 사업의 성과 재점검을 통해 내년도 투자계획을 재정비하고, 기초계정의 기금 확보를 위해 시군별 맞춤 컨설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컨설팅단은 시군의 투자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평가 기준에 맞춘 전략 수립을 도울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시군별 인구감소 대응사업 추진 상황도 공유됐다. 각 시군은 경제 활성화, 청년 정착, 복지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이며, 도는 시군 간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해 인구활력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 간 연계 협업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성과 분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인구문제는 단기 대응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장기 과제”라며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인구감소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지역 곳곳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성과를 극대화해 추가 인센티브를 확보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도(광역계정) 946억 원, 11개 시군(기초계정) 3,152억 원을 확보해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추진 중이다. 향후 도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인구 활력을 높이고,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