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2025.03.31(월) 17:39
시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특집기획 오피니언 커뮤니티  
새의자 수상 독자기고 시사칼럼 건강칼럼 기자수첩 핫이슈
새의자
수상
독자기고
시사칼럼
건강칼럼
기자수첩
핫이슈
“독특한 조례” 서귀포시도 언젠가는?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주무관 이석영

2025년 03월 26일(수) 10:43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지원단 주무관 이석영
[시사종합신문] "행정시가 무엇인가요?" 하고 길 가던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면,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하며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기초시가 무엇인가요?" 하고 물으면,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등의 개념을 어렴풋이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소한 "행정시"란 무엇일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바로 행정시다. 행정시는 겉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쉽게 말해, 행정적 업무만 수행할 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권한은 조례 제정권이다. 행정시인 서귀포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조례는 법령에는 넣을 수 없는 그 지역 사회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전국 각지의 조례를 살펴보면 해당 지역의 가치나 특색을 반영한 사례를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중구에서는 "채식 선택권 보장을 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채식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비둘기에게 먹이 주기 금지 조례"를 시행하여 역사적인 건축물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특이하고 독창적인 조례를 통해 지역만의 문화와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서귀포시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도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설치를 통하여 언젠가는 서귀포시만의 전통과 가치를 담은 특색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시사종합신문 sisatotal@hanmail.net
건설현장에서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위험 예방, 우리가 함께 지켜야…
장흥군 방역시스템 개편으로 고령화 사회 대비한다
보건소 이용 똑똑하게 하기
공시지가가 올랐어요!
2025년 봄, 주민참여예산제로 피어나는 서귀포의 변화
봄철 부주의 화재를 막기 위한 작은 실천
산불,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 봄철 산불! 예방이 최선…
도시공원을 누리는 방법
3월은 놓친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의 달!
우리 일상에 침투한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
“독특한 조례” 서귀포시도 언젠가는?
    

회사소개회원약관청소년보호정책개인정보보호정책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공지사항고충처리인제도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제호 : 시사종합신문 | 등록번호 : 전남 아-00399 | 발행일 : 2011.03.16 | 발행/편집인 : (주)시사종합신문 | 대표이사 : 오승택
광주본부 ㉾ 61924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64-12, 1층 | 전화 : (062)524-1600 | 기사제보 : sisatotal@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오승택
전남본부 ㉾ 57942 전라남도 순천시 성동2길 24(동외동) | 전화 : (061)746-2222 | 전북본부 ㉾ 54801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263(성덕동) | 전화 (063)214-4300
제주본부 ㉾ 630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조로 124(고산리) | 전화 : 010-2080-6002
[주식회사 시사종합신문]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