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업무보고에서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후계농업경영인 들에 대한 지원정책이 현실에 동떨어지고 있다”며“농업의 기반인 농지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며 농지은행 관리농지 장기임대 등 현실적인 접근방식 도입을 주문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후계농업경영인(청년농업인 포함) 육성 지원 자금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융자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정부의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농업에 희망을 걸었던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다”며,“이에 대한 정부와 집행부의 신속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육성자금 대상자 168명 중 상반기 35명, 하반기 32명 등 총 67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101명이 미선정 상태”라며, “정책자금 지원을 기대하고 농지 매입이나 시설 투자 준비를 해온 청년 농업인들이 계약금 손실과 영농 계획 차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건의 등을 통해 조속한 융자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에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현재 정책자금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이 농지 구입 등에 자금을 투입하고 융자금을 상환하면서 수익을 내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구조임을 지적했다.

김승준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 임대 부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농지 확보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과 현대화 시설구축으로 농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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