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4(토) 21:08
새만금은 지난 1991년 첫 삽을 시작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새만금 권역 내부를 연결하는 핵심 교통인프라인 동서․남북도로 개통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기업 투자수요로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새만금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25년 준공),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28년 준공), 지역간 연결도로 조성(’30년 개통),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27년 개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40년 개통) 등 지난날의 황량했던 새만금이 아닌 기업과 사람이 모여드는 새만금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김제시의 새만금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개발의 최상위계획으로, 새만금사업법에 의해 수립되는 하위계획의 수립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새만금 장래 수요를 예측하여 수립하는 장기 종합계획이다. 2021년 기본계획 변경 이후 3년여만에 새만금의 개발여건 변화와 증가하는 투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4월부터 2025년까지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시도 새만금 관련 핵심사업과 정책을 발굴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김제시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6월까지 진행예정이다. 또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농생명, 기반시설, 내부개발 총 3개분야의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부서의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전북자치도 농생명식품분야 워킹그룹, 새만금개발청 사업관리협의회, 관계기관 회의 등에 참석해 김제시의 핵심사업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3대허브(첨단전략산업, 글로벌 푸드, 관광․MICE) 조성을 새만금의 발전전략으로 제시하고, 이차전지 등의 기업 수요에 맞춰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대규모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새만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자 한다.
김제시도 농생명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농생명용지 활용사업을 발굴하고, 산업용지 확대 및 조기개발 방안으로 ▲배후도시용지 산업용지 확대 및 조기개발과 ▲수상태양광 2단계 사업 재검토 및 조기개발의 필요성을 발굴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기반시설 관련 사업으로는 ▲심포배수지 조성, ▲폐기물처리시설 위치 및 계획 변경, 새만금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한 ▲공공주도 기반시설 설치 등 김제시 핵심사업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새만금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시민대상 새만금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앞으로도 시는 새만금과 연계한 김제시 발전방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
# 새만금 수변도시 내 국가 및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새만금 발전의 중심축을 조성한다
민선 8기 새만금 수변도시 내 국가 및 공공기관 유치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맞춰 기관을 유치하는 공약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총사업비 1조9985억원을 들여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6.6㎢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첫도시로 교육, 주거, 산업,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1공구 사업 준공시기인 ’26년에 맞춰 수변도시 내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 올해 6월 인천항만공사,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 본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지난해 8월에는 새만금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반영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스마트 수변도시가 교육기관, 치안센터, 도서관 등 복합적인 생활 인프라 구축으로 자족적인 생활권을 갖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가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동향을 파악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지역상생 도모한다
시는 지난해 새만금 1단계(1.2G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중 김제시 사업용량인 “김제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해당 사업은 새만금 방조제 내측 공유수면 상에 전액 민간자본 2,600억원을 투입하여 100MW 규모의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20년간 운영한다. 시는 지역기여금, 주민채권 참여 등 다양한 지역상생방안을 확보하여 매년 발전수익의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직접 공유하고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운영 전반에 지역기업 및 지역인력이 참여하고 지역 생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등 조속한 관할결정 필요하다
김제시는 지난 2006년부터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해 시민 단합을 이끌어낸 결과, 2015년 10월 26일 새만금 제2호 방조제, 2024년 8월 23일 만경 7공구를 김제 관할로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현재 심의 중인 동서도로의 관할이 결정되면 농생명용지, 스마트 수변도시 등 주요 내측 매립지의 관할구도가 명확해져 더 이상의 시·군간 큰 관할권 다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할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관할 결정이 지연되면 지적등록 및 토지등기가 지연되어 입주업체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생기고, 각종 인허가 관련 행정 공백도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사업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동서도로는 개통된 지 3년이 넘었어도 CCTV, 화장실 하나 설치할 수 없고, 로드킬 등 문제로 주민의 안전과 편의가 실제로 외면받고 있는 현실로 하루빨리 관할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는 시작점과 종점이 모두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의 지번이며, 대법원이‘군산 앞은 군산, 김제 앞은 김제, 부안 앞은 부안’이라고 판시한 관할구도에 따르더라도 만경강으로 군산시와 확연한 경계를 이루며 김제와 연접하고 있어 김제 관할이 분명하다.
이어서 김제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연접한 외측의 새만금 신항만까지 관할권을 확보하여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를 넘어 새만금 국제 해양항만도시로 비상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시는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새만금 동서도로, 수변도시, 새만금 신항만 등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한 관할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만 시민의 단합된 힘을 모을 것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은 김제의 백년대계를 이끌어 나갈 미래 성장동력으로, 시는 새만금과 연계한 김제 개발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며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군산시 헌법소원 기각으로 새만금 2호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만경 7공구 방수제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함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전북권 4대도시로 웅비하는 김제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