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희생자와 유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주요 내용은 ▲진상규명 관련 조사·분석 기간을 1년 연장하되, 필요시 추가로 1년 이내 연장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 ▲위원회 구성 시 정치적 중립과 객관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4인을 추가 ▲희생자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게 특별재심 청구권을 신설하여 명예 회복 지원 등이 있다.
최미희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특위) 위원장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여순특위는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제28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중 구성된 여순특위는 최미희 위원장과 양동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이복남, 김영진, 신정란, 장경순, 유승현 의원으로 구성되어 여순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진실을 온전히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