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토) 15:04
제주도와 국회의원 5명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으며, 의료 소외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과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 김윤․남인순 국회의원과 고병수 제주형 건강주치의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탑동 365의원 원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 8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영상 개회사에서 “도민의 요구와 도정의 추진 의지, 의료계의 협력이 모두 준비된 상황에서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면 제주 의료 현안을 확실하게 풀어낼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건강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를 환영한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고병수 위원장은 ‘주치의 제도 이해와 제주의 도전’을 주제로 일차의료의 현실과 제주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가 진료 내용, 예방, 건강 증진, 건강 교육 문제와 전문의 부족, 전문 의료 연계 등 질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김윤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이상현 센터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보건복지부 박은정 지역의료정책과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김상현 정책국장이 참여했다.
이상현 센터장은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지원센터와 지역 일차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제주도의 선도적인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 주치의제도 도입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의 의원은 “주치의제도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지표가 개선되기를 바라며, 특히 아동비만율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은정 과장은 “지자체의 일차의료기능 강화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토론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일차의료 개선을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성주 대표는 “지역 건강주치의제도가 제주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와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상현 정책국장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도민사회의 협력을 강조했다.
제주도는 지난 10월 도민토론회 개최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을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내년 7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