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수) 21:26
오영훈 지사는 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원인 용암해수를 기반으로 한 제이(J)-해양바이오밸리 혁신성장 계획과 연계해 청정 바이오 산업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이날 특구정책을 주제로 한 시도지사 토론에서 제주의 청정 용암해수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영훈 지사는 “용암해수 활용을 기반으로 세계 수준의 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을 준비 중”이라며,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수출 등 용암해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염지하수 이용 음료의 원재료인 ‘용암해수 미네랄 추출물’의 한시적 식품원료 등재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 등재가 완료되면 염지하수 이용 음료의 원재료 표시가 ‘물(정제수), 용암해수 미네랄 추출물’로 변경돼 해외 수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오영훈 지사는 이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하원테크노캠퍼스의 가시적 성과도 소개했다. 도내 우주 관련 7개 기관ㆍ기업 종사자 114명 중 59.6%(68명)가 제주 현지 인력이며, 2025년 하반기 제주한화우주센터 준공 시 추가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아울러 오 지사는 중기부의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과 관련해 “지역 산업구조에 따라 투자가 쏠리는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펀드를 조성할 경우 국가에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비수도권 지자체 펀드 운영 시 제주도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내년 1월 펀드 공모 때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협의하자"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영세기업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총 300억 원 규모의 ‘빛나는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다. 2024년 1호 펀드를 시작으로, 2025년 2호, 2026~2027년 3호 펀드가 순차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서면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와 ‘제주산 한우 및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조기 수출 지원 안건’을 사전 제출했다.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지역 주도의 문제 해결과 지방 중심 발전 모델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주민투표의 조속한 실시를 요청했다.
제주산 한우의 경우, 2025년 5월 예정된 WOAH의 구제역 청정지역 인증 이전에도 싱가포르 수출이 가능하도록 현지조사와 수출작업장 등록 등의 절차를 앞당겨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수출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전 제출된 건의사항들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기준 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의결)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보고)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보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보고)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방안(보고) 등을 논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해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2022년 1월 청와대에서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2회는 울산, 3회는 2023년 2월 전북, 4회는 4월 부산, 5회는 10월 경북, 6회는 올해 2월 청와대, 7회는 7월 충남에서 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