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토) 15:04
목포시가 전남국립의대 선정 평가기준과 관련해 국가공인 의료지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정부추천 용역수행 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는 지난 29일 순천대와 목포대에서 진행한 공청회에서 교육과정과 교원확보 계획, 병원부지와 시설, 설립자금 확보 계획 등 14가지를 평가지표 안으로 제시했다.
또, 지표마다 편차가 큰 의료취약성 등 의료현황 지표는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의료 인력 확보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홍률 목포시장은 “용역사가 발표한 평가지표는 국립대학병원 설립목적과 취지를 망각한 처사”라며 반박했다.
목포시는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목적으로하여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보건의료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과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층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며 입법취지를 깡그리 배제한 평가기준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제 7조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그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목포시는 국립대학병원은 단순한 자본 논리가 아닌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국립대학병원'의 책무에 걸맞게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정부 추천 공모에서 국립대학병원의 책무를 위해 국가공인 의료지표를 평가의 주안점으로 삼아야 함에도 정성평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표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참담한 마음을 표했다.
특히,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취약지'임을 강조해온 용역사가 의료지표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국가공인 의료현황 지표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시는 “지난 1990년부터 전남도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전남 서부권의 34년간의 역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남권 의대 설립 발언을 이끌어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유치 노력은 평가지표에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특정지역을 의식한 이런 역차별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미 보건복지부의 의료취약지 모니터링연구와 2019년 교육부 용역 등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수많은 객관적 데이터가 발표된 상황에서 정량평가 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정성평가 위주로 평가를 수행한다는 것이 당황스럽다”며 탄식하고
“거의 매년 발표되는 의료지표는 국립의대 신설 대학 선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미 공인된 수많은 데이터를 용역사가 활용해 공정하게 정량평가해야만 전남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의료취약지 해결이라는 기본을 지켜 허울뿐인 공모가 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목포시의 주장을 외면한다면 앞으로 공모의 공정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큰 반발이 있을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