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 추정치는 5조 1,852억원이며, 광역시도 법정전입금 결손분은 서울, 대구, 세종, 전남, 제주, 광주, 경북 등 7곳에서 3,415억원을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액 추정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조 2,58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623억원, 경남 4,120억원, 경북 3,522억원 등 순이었다. 그리고 시도 법정전입금 결손액 추정치는 서울 2,000억원, 대구 796억원, 경북 450억원 등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백승아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교육청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국고와 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한 법률과 지자체가 교육청에 배분하는 담배소비세 관련 규정이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유초중고 교육이 재정 부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백승아 의원은 “연이은 세수 펑크로 인한 교육청 지출 구조조정은 갑작스러운 교육 사업 축소 및 폐지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지적하고, “윤석열 정부는 세수 펑크의 책임을 지고, 교육재정을 보전할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질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