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광주시는 허가와 신고 없이 불법으로 게시된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을 정비해 장당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여러 장인 경우 중과 부과와 함께 시행사 등 관계자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평일과 공휴일 주간·야간 상관없이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해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지난 1월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했다. 합동점검반은 올들어 11만8600건(지난 10월1일 기준)을 정비했으며, 이는 지난해(2023년 10월1일 기준 61만3672건)보다 80% 감소한 것으로, 특별정비 효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