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토) 11:31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의 3대 핵심 투자 분야 중 하나인 ‘K-글로벌’이 올해 9월말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 선정 결과’에서 제외되었고, 그로부터 2주 뒤 갑자기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분야가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중장기 창업정책의 방향이 담긴 ‘스타트업 코리아종합대책(2023.8.30.)’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계획(2024.1.11.)’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초격차, 세컨더리, K-글로벌에 대해 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난 9월 발표된‘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 선정 결과(2024.9.19.)’의 출자분야에서는 K-글로벌이 빠져있다.
이에 권향엽 의원은 “당초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수립 과정에서 K-글로벌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포함되었을 것”이라며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수요가 없었다는 것은 정책 기획 단계에서 벤처투자업계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는 반증 ”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글로벌이 빠진 자리는 지방시대가 채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2024.10.2.)’을 통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내 1조원 규모의 지역 전용 벤처펀드인 지방시대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권향엽 의원은 “K-글로벌이 빠진 선정 결과가 발표된 이후, 지방시대가 포함된 계획이 발표되기까지 불과 2주 밖에 걸리지 않았다”라며 “비수도권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지방은행, 지역 거점기업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벤처스타트업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안정적인 정책 추진으로 벤처투자시장에 회복의 시그널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