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보건의료분야 R&D 예산은 4,888억원에서 올해 8,048억으로 65% 증가했고 과제당 평균예산도 3.9억원에서 5.1억원으로 30% 증가해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분석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편차가 극심했다. 23년 기준 전국 시도에 6,831억 원의 보건의료 R&D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이 중 69%인 4,741억 원이 396개 과제를 통해 서울에 집중되었고 올해도 9월까지 5,051억 원이 서울에만 집중된 상황이다. 반면에 전라남도의 경우 작년에 3개 과제 4.75억이 투자되었고 올해는 2개 과제에 단 3억 원이 집행된 상황이다. 비율로 따지면 0.0004%로 사실상 의미가 없는 수치이다.
반면에 전남 소재 대학에 대한 투자는 20년 1개 과제 2억 원 이후 지난 4년간 단 1원도 지원되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보건의료 R&D 연구개발에 대한 대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은 전남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역 간 기본적 연구인프라 차이를 고려해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지역 간 연구역량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되어 지방은 보건의료 R&D 역량을 키울 진입장벽 자체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는 정부가 보건의료R&D의 수도권 집중을 유도하는 셈”이라면서“특히 전남의 열악한 보건의료 R&D는 대부분의 과제가 의과대학을 통해 수행되는 현실에서 의대가 없다는 현실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의대 설립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더 커지는 것은 물론, 전남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