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 을)은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1,516단지 중 917단지(60.4%), 광주는 1,162단지 중 460단지(39.6%)가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상태다.
1990년 「소방시설법」 시행 후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11층 이상 건축물에 전층 설치가 필수화됐다. 그러나 소급 적용의 부재로 인해 많은 공동주택이 안전에 취약한 상태다.
광주는 동구가 63%(99단지 중 62단지)로 가장 높았고, △북구 43%(369단지 중 160단지) △서구 37%(209단지 중 78단지) △광산구 36%(260단지 중 94단지) △남구 29%(225단지 중 66단지) 순으로 미설치율이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최근 대형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에 따른 인명피해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강조하면서 “기본 소방시설 미비로 국민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한 것은 지자체와 소방청의 책임 방기”라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와 소방청이 협력해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을 우선해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