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수원과 함평군 사회단체 간 논의된 지역 주민 안전 의제와 함께, 주민들이 오랜 기간 제약된 생활권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왔다.
특히, 함평군이 요청한 21개 사업에 대한 2,173억 원 규모의 지역상생발전 기금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아울러 사회단체 및 취약계층 지원, 원자력안전협의회에 함평군민 1명 참여, 한수원 주체로 비상시 주민 대피훈련 시행 등 다양한 요구 조건도 제시됐다.
한편, 함평군 시민단체에서는 원전 주변지역 지원을 비상대처구역에 준해 5㎞에서 30㎞까지 확대하고, 원자력자원시설세를 1원에서 2원으로 상향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과 ‘지방세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각하된 주민의견수렴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전의 계속운전과 관련해 주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 의제이다”라며 “그동안 침해되고 소외된 군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배상되고 보상될 수 있도록 군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