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기본사회포럼(이하 포럼)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하고, 권향엽 국회의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제도의 모델인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 대표의원인 박주민 국회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용혜인·황명선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권향엽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권향엽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주제는 태양광, 해상풍력 등 분산에너지 발전의 최적지인 동시에 전력망 건설 지연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전남의 지역 현안과도 맞닿아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에너지 전환과 기본소득에 대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은 강남훈 이사장의 발제로 시작했다. 강 이사장은 “에너지 전환 펀드나 기후 채권 등으로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순형 교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투자의 현실적인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토지 확보 및 인허가 문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햇빛바람연금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헌석 정책위원은 “해상풍력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은 주로 해외자본과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햇빛바람연금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공공재생에너지 사업 확대와 함께 지역주민의 투자금 확대 등 주민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태섭 사무처장은 “덴마크 국영기업인 오스테드(Orsted)는 해상풍력단지 개발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지역주민이 지분의 75%를 소유하는 등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만들었다”라며 “발전공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주도의 에너지 전환 모델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권향엽 의원은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이 큰 성공을 거두면서 ‘전 국민 햇빛바람연금 도입’ 논의가 전국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는 에너지 전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여 인구소멸위기에 놓인 비수도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