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금) 22:27
이번 토론회에는 분야별 전문가, 결산검사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 청년 등 도민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어려운 재정 여건 극복과 효율적 재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2023년 결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정 소장은 2023년 결산 결과를 토대로 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해 결산 결과 분석, 세입·세출·채무 지표 분석, 재정집행률과 이월액 점검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세출 효율화 ▲각종 요금 현실화 필요성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 ▲기업 육성을 통한 지방세 확보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동욱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외수입센터장, 이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양순철 제주도 예산담당관, 이왕재 제주도 재정․정책자문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현정 센터장은 전문인력을 활용한 세외수입 징수 활동을 제언하면서, 지방보조금 유형에 따른 성과 지표 적용 및 보조금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와 더불어 주민참예산제도의 연속성과 주민 의견 반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유리 연구원은 사회복지 예산의 확대에 있어 수혜자와 지원에 따른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지방보조금 정산 시 컨설팅 지원·평가에 대한 환류 강화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할 확대를 제언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은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시 정산 기한 준수여부 등을 적용하고 있으며 타 시도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복지 사업의 효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의 평가 표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왕재 재정정책자문관은 공공시설 이용료의 현실화, 이월 제도 정비, 보조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및 집행·정산의 투명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도의 재정운영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행정에 반영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도지사 주재로 열린 ‘결산 결과 재정환류를 위한 행정 내부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토론 결과는 관련 부서와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의회 승인을 거친 2023 회계연도 제주도의 결산 결과는 총세입 7조 8,736억 원, 총세출 7조 1,107억 원이었다. 총자산은 28조 7,979억 원, 총부채는 1조 9,882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비교해 세입은 4,119억 원, 세출은 1,979억 원 감소했으며, 자산은 6,022억 원 증가하고 부채는 1,567억 원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