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선제적인 수급 조절을 위해 수확기 쌀값을 20만 원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올해 8월 25
일을 기준으로 쌀 80kg 한 가마의 평균 쌀값은 17만 6628원을 기록하며 18만 원대가 무너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미희 의원은 십수 년간 물가는 폭등하는데 쌀값만은 하락을 반복해 그 피해를 농민이 고스란히 지고 있는 실정과 함께 통계치를 보면 쌀수입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매년 40만 8,700톤 쌀이 의무수입물량으로 들어오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최미희 의원은 농업, 농촌의 소멸을 막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과제인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쌀값 80kg당 26만원 보장과 국가책임농정 실현 대책 마련 ▲매년 40만 8,700톤씩 들어오는 쌀 수입 중단 ▲논 타작물 재배 유도 사업을 중단 및 쌀값 보장 대책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