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화) 16:22
이번 포럼은 지난 5월 정부에서 경로당의 주5일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는 경로당 식사를 어떻게 확대할지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먼저 첫 번째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박광훈 서기관이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방향: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 중심으로”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였다. 박광훈 서기관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정책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에서 경로당 식사 제공 관련 추진 사항으로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양곡비(국비) 지원 확대, ▲급식지원 인력 확보 방안 마련, ▲식자재 관리 등 급식 안전관리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주제발표 후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이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자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구슬이 팀장, 대한노인회 제주시지회 문준식 회장, 제주시니어클럽 김효의 관장, 아라종합사회복지관 권미애 관장,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고영표 과장이 참석하였다.
구슬이 팀장은 최근 국회에서 경로당 식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자는 법안 발의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하였다. 경로당 식사에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추가적인 국비 지원 검토가 필요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문준식 회장은 현재 경로당 식사 확대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한 이후에 시작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보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토론의 자리를 바탕으로 식사 정책 추진이 되어야 함을 말했다. 특히, 주방시설이 불법으로 만들어진 곳들이 상당수이므로 경로당 주방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밝혔다.
김효의 관장은 경로당 급식도우미를 공익형 노인일자리로 확대 연계할 수 없는 점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음을 밝혔다.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시장형인프라공모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중간 정도의 일자리 유형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덧붙여,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식사 지원도 함께 고민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권미애 관장은 경로당 급식제공은 기존 운영 중인 경로식당과 식사대발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고 식사제공 확대를 위해 지역 내 기관 간 협약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로당 급식사업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며 급식서비스와 더불어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표 과장은 경로당별 식사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시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국비지원 확대 이전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경로당 급식 확대와 함께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확대가 검토되어야 함을 밝혔고, 제주에 적합한 급식확대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으로 참석한 현지홍 의원은 경로당 식사 지원을 위한 예산이나 지원 근거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중앙에서는 재정부담 문제를, 제주도는 경로당 실태파악과 인력 투입 방안 마련 등 역할을 분담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 포럼에 참석하신 경로당 회장님의 경로당 식사와 관련한 자유로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다양한 이야기들 중 경로당 주5일 식사 확대 시 혹시 모를 안전사고 발생을 위해 경로당 회장과 임원진이 경로당을 매일 지켜야 한다는 점에 부담이 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