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장민규 기자] 일본 닛토덴코가 자회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구미공장 노동자 고용승계를 거부하며 노사 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외국인투자기업 ( 이하 외투기업 ) 의 책임 있는 사업철수 (Responsible Exit) 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 권향엽 · 박지혜 · 이용우 국회의원 ,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은 12 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에서 ‘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 를 공동주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외투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닛토덴코의 자회사로 , 2003 년 구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해 LCD 용 편광 필름을 생산해왔다 . 그러다 2022 년 10 월 구미공장 화재가 발생하자 공장을 폐쇄한 후 모든 물량을 평택시 소재 한국닛토옵티칼로 옮겼다 . 이에 구미공장 노동자들은 평택공장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으나 원청 닛토덴코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 토론회 발제는 김성혁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과 강민주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한국 담당이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배태선 민주노총 경북본부 교육국장과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김범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과학기술서기관 , 박경구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사무관 , 한형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

권향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사태는 노동자의 인권 문제인 동시에 외교통상 차원의 문제라며, 해당 기업과 일본 정부도 문제지만 우리 정부도 두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라고 역설했다 .

이어 권 의원은 외투기업으로 지정되면 토지 무상임대 및 법인세 ,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지원을 받는다라며, 우리 국민의 노동력과 혈세로 매출을 올린 외투기업이 사회적 책임은 회피한 채 먹튀 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보완 입법을 준비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