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매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 문의 전화를 받으면서 민원인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 세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질문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사실상 소유자에게 주택(1기분), 건출물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6월 10일에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매수인이 아니라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던 매도인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주택이 없는데 주택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다는 질문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각 부과된다. 이 경우에는 고지서를 보면 과세대상에 ‘토지’라고 표기가 되어있다.

세 번째, 재산세 고지서 내역에 적혀있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세목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3가지 항목이 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로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부과된다. 이를 통해 재산세를 지불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키며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하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시청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방문 납부,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ARS 카드 납부(☎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 로그인 후 조회하여 납부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사종합신문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