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제430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한권 의원(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비보다 제주지역 내 경제파급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분석 결과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부실문제를 지적하였다.

한권 의원 “제주지역의 1‧3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산업정책 방향에 적극 동의한다”며, “우주산업 육성의 설계도를 마련하는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졌으나, 그 내용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전파 간섭과 공역 제한이 적다는 제주도의 지리적 이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R&D 역량과 과학기술 혁신 역량, 우주 분야 참여기관도 매우 빈약한 제주의 현재 여건을 어떻게 상쇄하여 제주에 우주산업 육성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은 전무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한권 의원은 “특히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6년간(2024~2029) 4,074억원 투자할 계획을 밝혔지만, 투자로 발생할 지역경제파급효과는 제주지역 내 생산유발효과는 3,573억원으로 분석되었다”며, “구체적으로 제주도정이 지방비를 포함해 국비 및 민자유치를 통해 총 4,074억원을 제주에 투자할 계획인데, 정작 제주지역 내에 발생하는 경제파급효과는 3,573억원으로, 총 사업비의 8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결과만을 본다면 정책적 노력을 통해 우주산업을 육성해도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으로 우주산업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하였다.

또한 한권 의원은 “용역보고서에 투자 및 경제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용역결과만 보았을 때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를 투자할수록 제주보다는 타 지역에 경제적 효과가 커지는 바, 실제 우주산업 육성에 따라 제주지역 내 경제파급효과를 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하였다.

한권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보다는 ‘민생’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도민사회의 인식이 있는 바, 이럴 때 일수록 도민들이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가질 있도록 관련 연구용역이 더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더욱 신중하고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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