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수) 21:45
영암군이 17일 ‘영암군 보조금 현황 Q&A’ 자료로 최근 영암군농민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하루 전인 16일 영암군농민회의 영암군청 앞 광장 집회에서 나온 ‘보조금 삭감’ ‘축제예산 편성’ 등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선 것.
영암군은 이런 주장이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나온 억측이고, 이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막아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딴지 걸기로 일축했다.
이렇게 지자체 수입은 크게 줄고, 보조금 비중이 높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과거 관행을 이어갈 경우, 지방재정은 위기를 맞고 지역소멸이 예산 부문에서부터 가시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특히, 영암군은 지자체 세출 효율화 보조금 절감 자체 노력 부문에서 2021년과 2022년 보조금 비율 증가를 이유로 정부로부터 147억원의 교부세 감액 페널티를 받았다.
앞으로도 과거 보조금 관행이 이어질 경우 페널티는 계속 늘고, 교부세는 더 삭감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영암군은 덧붙였다.
영암군농민회가 보조금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는 무기질비료, 맞춤형 농자재 등 6개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보조금 혁신과정에서 일몰·통합·변경된 것이고, 이미 충분히 농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러·우 전쟁으로 국내 비룟값이 상승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던 것으로, 올해 세수 감소로 정부보조금이 줄어들어 감액됐다고 했다.
맞춤형 농자재와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은 동일한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시행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통합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벼 재배농가 톤백 지원사업은 벼 출하방식과 여건 변화에 따라 종합 검토로 사업 지속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저품위 무화과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저품위 무화과를 무상처리로 전환하고, 해당 농가에는 ‘병해충 방제, 백색 부직포 봉지, 가격안정 지원사업’으로 대체 지원하기로 했다.
대봉감 병해충 약제는 정부 보조금 감소에 따라 부득이하게 자부담 50%로 변경 추진한다는 설명을 더했다.
영암군은 앞으로 과거 생산중심의 증산 정책을 지양하고, 미래 농가소득 중심 농정대전환 정책을 위해 고부가가치 전략작물 육성, 데이터 기반 계획농정, 기후변화 대응 융복합산업 육성, 고령농·소농 노동력 절감 지원 등에 농업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생산보다는 가공·유통 부문 투자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가별·품목별 맞춤형 투자 확대로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농정의 초점을 맞춰나간다는 이야기다.
2023년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 보조금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남은 돈을 안 썼다는 영암군농민회의 주장도, 지자체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영암군은 설명했다.
2023년 순세계잉여금은 2023년 세입·세출 최종 결산 잔여금으로 올해 상반기 최종 확정돼서 작년 예산으로 편성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영암군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과 ‘예산총계주의 원칙’ 등 정부 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2023년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예산에 모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영암군은 영암군농민회에서 문제 삼은 각종 축제예산에 대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는 입장이다.
올해 왕인문화축제 예산이 16억2,500만원임을 밝힌 영암군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자체성과 평가지침’에 따라 자체 분석한 결과, 직접 경제효과가 107억이 넘게 나왔다고 제시했다.
영암군은 다양한 축제로 지역 상생과 소비촉진을 유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축제로 발생하는 경제효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시에 영암군을 홍보하고, 영암군민에게 자부심을 주고, 영암군 농특산품을 널리 알리는 축제예산을 문제 삼는 것은, 지역 내 갈등을 부추길 뿐이라고 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역사회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지방재정의 위기를 상부상조의 힘으로 돌파해야 할 시기다. 영암군은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해 보조금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 특정단체의 목소리에 좌우되던 구태를 반복하지 않고, 자체 계획에 따라 평범한 농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조금 편성과 집행에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