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수) 21:45
화순군은 지난해 7월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저출생, 인구절벽,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담 부서인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했다. 그리고 올해 7월에는 청춘신작로팀을 신설하여 취·창업, 문화, 복지 등 청년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펼칠 채비를 갖췄다.
◇ 인구(감소)문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전국적 현상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7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명을 달성하더라도 총인구는 2025년 5,175만 명에서 2070년 3,771만 명으로 약 27%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군도 전년도 합계출산율은 0.89명이며, 65세 이상 인구도 30%에 육박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 인구소멸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하고 있어 성과는 더딘 상황이다. 정부의 지원만을 마냥 기다릴 수 없던 화순군은 민선 8기 들어 우선 자력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정책을 과감히 추진했다.
처음 반응들은 ‘임대주택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단돈 만 원에 공급할 수 있느냐’라면서 대다수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지만, 임대보증금은 화순군이 부담하고 입주자는 월 임대료 1만 원만 부담하면 되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높은 인기를 끌었다. 2023년 상·하반기에 50호씩 총 100호 입주를 완료해 142명의 청년이 화순에 유입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도 지난 5월 추첨을 통해 100호를 선정하고 8월 중 입주를 앞두고 있다.
◇ 아이를 낳으라며, 키울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 줘야지
주거를 마련했으니, 이젠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했다. 그리하여 화순군이 서둘러 내놓은 두 번째 정책이 바로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이다.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한 24시간 돌봄제로써 언제든 믿고 맡길 수 있다는 보육의 편의성이 입소문을 타자 ‘화순형 24시 어린이집’은 큰 주목을 받았고 이용자 수도 날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화순군이 전국 최초로 외국인 출신 공무원을 채용해 신설·운영 중에 있는 '자국민 전담 다문화 팀'도 인구정책의 좋은 선례로 꼽힌다. 팀 신설 이후 결혼과 출산·양육, 일자리 등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정착에 큰 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각종 평가 수상 쾌거, 전국 벤치마킹 잇따라
민선 8기 실효성 있는 저출산 복지정책 추진으로 실제 화순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출생아 수가 212명으로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만원 임대주택의 경우 이제는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놀라운 혁신 성과를 일궈냈다. 전남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만원 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순형 24시 어린이집’과 '자국민 전담 다문화 팀' 신설 역시 타 지자체들의 정책 도입으로 확산하는 추세이다.이에 힘입어 화순군은 ‘2023 참 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최우수상, ‘2024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대상’,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지자체 혁신평가’ 전국 군단위 1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등 각종 평가에서 최고상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 청년 없으면 미래 없어...민선 8기 후반기는 청년정책에 행정력 집중
우리나라 인구문제 해결은 무엇보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선결과제다. 또한 보육, 출산, 교육, 의료까지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총체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화순군은 민선 8기 군정 기조를 청년들이 꿈꿀 수 있는 미래 환경 조성에 두고, 그동안 만원 임대주택과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외에도 ▲화순군 결혼장려금 ▲출산·양육 지원금 ▲영유아 보육료·아동수당 ▲산후조리 비용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 각종 저출산 대안 정책들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화순군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민선 8기 후반기는 현시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들에 더욱 중점을 두고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만원 임대주택 공급 ▲청춘 신작로 활성화 ▲청년하우스 건립 운영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사업이 민선 8기 후반 청년들을 위한 역점사업이다.
첫 번째 만원 임대주택 공급은 전반기 200호에 이어 후반기에도 2026년까지 매년 100호씩 200호를 공급하여 청년들의 유입을 유도, 주거비 부담 해소로 주거 안정을 이끈다.
두 번째 청춘 신작로 활성화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된 청춘 신작로 일대에서 매주 다양한 길거리 공연 등을 통해 청년들의 도전과 열정을 지원하고 군민들에게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예술인들에게 지속적인 무대 제공을 통해 청춘 신작로가 공연 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 구도심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청년하우스 건립·운영 사업이다.
청년하우스는 화순읍 만연리 일원에 총사업비 31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2021년 착공 2023년 12월 건립 완료하였으며, 올해 8월부터 청년들의 취업 지원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군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젊은 도시 화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네 번째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다.
18~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무주택자 50세대를 매년 선정하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실 납입액(월 최대 25만 원)을 3년간 지원(1세대당 9백만 원 한도)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및 주거 안정에 보탬을 줄 계획이다.
다섯 번째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사업으로 관내 중·고생 각 20명을 공개 선발하여 방학 중 해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2백만 원의 연수비를 지원한다. 군은 화순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글로벌 마인드와 창의적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는 토대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 변화와 혁신으로 청년들이 넘쳐나는 ‘매력 도시 화순’ 기대
젊은 청년들의 외부 유출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우리가 어릴 적부터 관행처럼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일이었다. 그동안 화순도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인구 유출이 많았다. 하지만 이젠 역으로 청년층의 화순 유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
꽃강길 음악분수, 개미산 전망대 건립, 남산 일대 야간경관 조성 및 청춘 신작로 활성화를 통해 화순을 찾는 생활 인구를 대폭 늘려 지역 경제 선순환에 이바지할 새로운 동력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평소 청년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시책에 반영하는 등 진솔한 대화 시간을 자주 갖는다.
구 군수는 “남은 2년 동안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펴 나가겠다”라며, “화순의 미래인 청년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청년이 잘사는 화순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을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다음이 일자리 제공 그리고 보육과 교육까지 화순군이 책임지는 정책을 확대해 인구소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화순군에서 만들어 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