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재산세는 지방세 중 납세자의 관심도가 높은 세목 중 하나이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43%~70%) 및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 여기서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인 공시가격이 4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시가격 중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장이 결정 공시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의 가격을 통합하여 평가한 것으로 전문 감정평가사들의 검증을 거쳐 가격을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판단 기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며 국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일로부터 3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의신청은 서귀포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가능하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매년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통지문을 우편 발송했으나 2024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기존 우편 발송 방식을 중단하고 전자 열람을 전면 시행한다. 재산세 부과 전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전년과 비교하여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하여 가계 지출 예산을 잡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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