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수) 14:32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회의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됨에 따른 조치다. 또한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는 상황도 고려됐다.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가 완화된다.
방역조치는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은 계절독감과 동일 수준으로 일반의료 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진단검사비는 PCR 무상지원에서 1만~6만원 본인부담이 발생하고, 치료제는 무상공급에서 1인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을 유지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은 계속 적용됙고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원하던 국비지원은 종료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까지만 전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2024~2025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 접종한다.
감염대응체계는 별도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한다.
이명옥 전북자치도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번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됐지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