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20:40
제주도와 근로복지공단은 22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는 산재보험 가입자 확대 및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정보와 이동노동자의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도내 배달 종사자 및 이동노동자 850여 명에게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최대 8개월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종사자, 이동노동자가 많은 제주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특수 형태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매우 선도적인 모델이 만들어졌다”며 “특수 형태 노동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인 만큼 관련 사업이 더욱 다양하게 확대되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박종길 이사장은 “최근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만 이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안전”이라며 “이번 협약으로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특수 형태 근로자들이 필요한 혜택을 누리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공고 및 접수는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월부터 4월까지의 노무제공자 부담금의 90%를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총 8개 직종으로, 업무가 특정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을 주로 하는 노동자가 대상이며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제주도는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이동노동자가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쉼터, 노동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대상 사업장 사업설명회 개최, 도 홍보매체 활용 도민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이동노동자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인 ‘혼디쉼팡’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에 더욱 앞장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