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화) 21:39
민형배 의원은 20일(수) 오전 10시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제22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독재를 조기에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되살리며, 광주와 광산의 성장을 위해 제22대 총선에 출마한다”라고 선언했다.
민 의원은 “지난 4년 간 광주시민께 너무나도 큰 사랑과 성원을 받았다”라며 “덕분에 국회에서 검찰정상화와 사회개혁, 광주발전에 매진할 수 있었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 10.29 참사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제정 △ 무능 내각 총 사퇴 촉구 △ 비리·부패 검사 탄핵 등에 앞장서며 검찰 독재에 치열하게 맞섰던 것은 “광주시민, 광산구민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며 “광주 정치인으로서 시민 명령 실현을 위해 최전선에 섰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크게 6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개헌 등의 방법으로 윤석열 정부를 정해진 임기 이전에 끝내겠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과 행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통치도 함께 막겠다고 공언했다.
검찰 정상화 완수도 약속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위한‘검찰정상화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1호 법안으로 내겠다는 것이다. 또 법 왜곡죄를 도입하고, 검사의 공직출마를 제한하는 등 입법으로 검찰의 초과권력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현 정권의 불법, 탈법, 국정농단의 진상 규명과 단죄 의지도 밝혔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진상 규명, 김건희 특검 등을 통해 윤석열 검찰독재 부역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5.18과 관련해선 헌법 전문 수록과 왜곡 시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광주와 관련해 미래산업 기반 확대를 제시했다. 광주·전남 초광역 에너지 메가시티를 구성하고, 인공지능·미래차 등 첨단 산업기반을 다져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지하철 2호선 공사 시민 불편 최소화와 편리한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시민에게 이로운 복합쇼핑몰 건립과 그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최소화도 약속했다. 광주시교육청 신청사 신창동(광산구) 건립을 기점으로 광산을 광주교육의 중심으로 키우고, 시민의 복지와 안전, 문화 예술과 관련해서도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민주정부 시기 꾸준히 추진되다 현 정부 들어 뒷전으로 밀린 ‘자치 분권 확대’을 중앙정치 주요 의제로 되살리겠다는 각오도 전했다.
민 의원은 총선에서 당선되면, 이후 전당대회에서 핵심 당직에 도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광주 정치의 존재감을 키우고 호남정치 복원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끝으로 “이번 총선은 윤석열 검찰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주권자시민께서 총보다 강한 투표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정치적으로 심판해 달라. 저와 민주당 의원들은 법과 제도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조기 종식시키겠다”라며 격려와 성원을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