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토) 23:37
강은미 의원은 작년 6월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으로 인정된 피해자가 12,000명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반쪽짜리 특별법으로 인정된 피해자도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도 상당 수 라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피해자 중 72%가 청년세대이며, 전세금은 청년의 미래자금이였는데, ㅈ사기로 인해 모든 미래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강은미 의원은 “전세사기는 청년의 꿈과 인생을 파탄 낸 중대 민생범죄”라고 규정했다.
강은미 의원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5가지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5가지 약속도 함께 발표했다.
강은미 의원은 우선 본회의 직회부 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부가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포괄적 ‘선구제 후회수’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한도를 5억으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했다. 대출상환 압박을 받는 분들에 대해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신속히 하고, 경매 등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이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최우선 변제를 시행하겠다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로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 피해자들에게 생계지원비, 의료비, 주거비를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안정적 생활이 가능하겠다 발표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전세사기 방지 3법 발의 공약도 발표했다. 우선, 민법과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해서 임차인명, 임차기간, 보증금액을 등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의무적으로 부기 하도록 하여 임차인과 공인중개사가 임대계약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 약속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거래액의 70% 이하로 제한하여 집값 하락에도 깡통전세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무자본 갭투자가 불가능하도록 주택도시보증보험(HUG) 보증한도를 80% 이하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임대인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전세보증금을 포함해서, 임대인이 과잉 대출 받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매각 부동산에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 변제보다 임대보증금을 우선 변제 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은 건물을 매매하기 30일 전에 세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임차인에게 계약 승계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은미 의원은 전세사기는 무자본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살 수 있게 만든 역대정부의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강은미 의원은 민주당이 녹색정의당이 제시한 ‘선구제 후회수’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개정에 동의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전세사기범 변호사 양부남 후보를 공천한 것은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겉으로는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전세사기 방지를 약속하면서, 전세사기범 변호사 양부남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양부남 후보 공천을 취소해서 전세사기 피해구제에 진정성을 보이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재선에 반드시 성공해서 “전세사기 방지법을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 선언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는 대책 마련을 하겠다 약속했다. 또한,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주거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