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대학교는 행정학과 민기 교수가 지방자치분야에 국내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위원회가 심의한 2023년에 게재된 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는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상위원회는 지난 2일 민기 교수의󰡐제주특별법에 나타난 권한특례 유형 분석󰡑 논문이 중앙행정권한이양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유형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기에 학술상 논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민기 교수가 주저자로, 경북대 하혜수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하여 작성한 것이다.

민 교수는 이 논문에서 제주특별법의 약 6천여 개의 사무를 분석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적극적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권한이양 유형을 법률의 조례이양과 시행령의 조례이양 등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과 동시에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이 같은 권한이양방식은 향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 교수는 수상 소감에서 “제주도의 지역문제를 이론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 같은 학술상을 받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민 교수는 2014년에는 한국지방재정학회로부터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관리방안󰡑논문으로, 2006년에는 한국지방정부학회로부터 ‘제주도 감귤농가의 특성이 지방정부 농업정책순응에 미치는 영향’ 논문으로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민기 교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회사무처, 국무조정실 근무를 거쳐 2002년부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부임하였으며 이번 2월 말 정년퇴임 예정이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