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화) 10:50
광양시는 2015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를 가입해 본격적으로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어 2016년 12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추진단 구성, 2017년 2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2018년 1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전남 도내 최초로 획득했다.
2022년 3월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뜻하는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 또한 시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2월 ‘아동보호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했으며, 24시간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구축해 아동학대 예방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광양시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는 지역사회의 아동(초, 중, 고등학생)과 보호자(미취학 아동 포함), 아동 관계자를 대상으로 유니세프에서 지정한 표준 설문조사지를 활용해 조사·분석하는 설문조사이다.
광양시는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생활 등 아동친화도 6개 영역에 대해 조사해 지역 내 아동친화 인식 수준을 진단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광양시는 매년 아동친화예산서를 발간해 아동과 관련된 직·간접 예산을 아동친화도 6개 영역과 아동의 4대 권리, 연령, 재원별로 분류·분석해 아동정책 방향 설정과 아동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아동친화 예산은 2,191억6,900만원으로 市 전체 예산(일반회계) 9,845억5,600만원의 22.3%를 차지하며, 51개 부서에서 234개의 아동친화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2022년 기준 21.4%에 해당하는 2,012억1,700만원 대비 0.9% 증가한 것으로, 아동친화 예산이 해마다 전체 예산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광양시가 아동친화정책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다자녀 가정의 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공동 육아 분위기 조성을 위해 ‘네 자녀 가정-기업·단체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과 지역 내 기업체 간 자매결연을 통해 기업체에서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지정기탁하는 방식으로 1가정 기준 매월 10만원의 양육 비용을 지원한다. 지역 내 공사, 상공인단체 및 광양상공회의소(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업체와 광양시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아동이 안전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
광양시는 2019년 5월 아동보호 체계 개편에 따라 아동학대의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자체로 이관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2020년~2021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했다.
광양시는 그동안 ▲2021년 아동학대 전담요원 채용 ▲2022년 2월 아동보호팀 신설 ▲아동보호 전용 사무실 운영 ▲아동학대전담공무원(4명) 배치 등 아동학대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또한, 위험이 급박하거나 현저한 경우 즉각 분리하고 쉼터에 보호하도록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응하고 아동보호 공적책임 강화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외에도, 학대 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굴하기 위한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 의심 아동을 선제적으로 예측, 발굴하는 등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분기마다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대상 아동 가정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위기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광양시는 2019년 9월 학대피해 아동쉼터인 ‘광양마음나누리 쉼터’를 개소하여 아동들을 일시 격리해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적 안전을 확보하고 초기상담에서부터 심리치료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양마음나누리 쉼터’는 남녀 각 5명씩 총 10명의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쉼터로 국내 최초 남녀 분리된 출입구를 이용해 한 건물에서 남녀 아동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혼성 보호쉼터로 설계됐다.
◆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기회 보장
광양시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해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에게 건강, 복지, 보육(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본서비스 1종(사례관리) ▲필수서비스 11종(건강검진, 예방접종, 부모교육, 아동권리 교육 등) ▲맞춤서비스 35종(기초학력 증진사업, 심리치료, 멘토링, 역사문화탐방, 직업체험활동, 가족캠프 등)의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난해 4,221명의 대상 아동에게 총 52종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이라는 비전으로 ▲취약계층 아동 예방적 조치 강화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주도적 민관협력 아동지원 체계 구축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지역아동센터 등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상시 협력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연계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비 4억9,596만원을 투입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한다.
시는 사업 대상 신규 아동을 찾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 전수조사를 2월 중 진행하고 돌봄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등 상시 발굴 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민관협력으로 아동권리 보호 선제 대응
광양시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인식개선을 위해 광양경찰서, 광양교육지원청,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아동의 4대 권리와 아동학대 신고 방법을 아동 눈높이에 맞게 교육하고,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신고자 보호, 신고요령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안내해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와 학대 피해 아동 조기 발견, 인적 안전망 구축 등에 기여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인권 관련 분야 기관･단체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아동권리지킴이단’(옴부즈퍼슨)을 운영해 아동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아동권리 침해사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제언, 제도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등 아동권리 보호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광양시는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광양형 생애복지 플랫폼’을 구축해 일생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조성하고자 힘쓰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도시로서 ‘꿈꾸는 아이, 키우는 광양, 행복한 시민’이라는 아동친화도시 4개년(2022~2025) 비전 아래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아동의 참여로 함께 만드는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사회 조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2024년에도 광양시 아동들의 내일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며 “모든 아동이 공평하고 행복할 권리를 보장받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