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나주시는 합동 단속을 통해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를 연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불법 성토 등 농지개량 기준 위반, 농지의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 없이 비농업 자재 야적 행위 등이다. 특히 농막의 경우 농작업 중 일시 휴식 목적이 아닌 주거, 숙박, 여가 등에 사용하는 행위를 강도 높게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농지전용 행위 적발 시 ‘농지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의 25%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할 수 있다.
나주시는 읍·면·동 업무 담당자 대상 정기적인 업무 연찬 및 교육과 더불어 지속적인 행정 계도·지도 등 사전 예방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거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은 물론,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