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월) 21:47
26일 군산시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이 지난 21일 최종 확정된 가운데, 2024년도 국가예산 1조 467억원을 확보했다.
지난 2016년 최초로 1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한 이후 9년 연속 1조원대를 기록한 것이지만, 새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새만금 SOC 예산의 대거 삭감으로 인해 전년대비 확보액이 줄어들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새만금SOC 예산의 경우 부처요구액이 전액 원상회복 되지는 못했으나, 온 전북도민의 염원과 정치권 등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3,000억원의 예산이 복원 돼 새만금SOC 사업의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난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금번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새만금 미래성장센터 건립 2억원(총사업비 482억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건립 25억원(총사업비 490억원),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사업 47억원(총사업비 287억원)이 반영 됐으며, 이와 더불어 국가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함께 착수되어 새만금산단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서 발돋움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인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의 신규구간 예산 30억원(총사업비 410억원)이 추가 반영돼 산단 인접지역과 도시 중심부를 연결하는 새로운 간선도로 구축 계획이 완성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고군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억원(총사업비 147억원) 또한 국회단계에서 신규반영 되어 악취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도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관광도서로서의 기반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우리시 주요 R&D사업 중 하나이며 군산형일자리 사업인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사업의 경우 R&D예산 삭감의 여파 속에서도 121억원이 반영돼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의 원활한 연구개발이 가능하게 됐으며,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또한 국회심의에서 추가반영돼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에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됐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2024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새정부의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와 새만금SOC 예산 삭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간들이었다.”며 “새만금SOC 예산의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국토부의 적정성 재검토 문제 등 아직 남아있는 새만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영대 국회의원 또한 “군산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새만금 예산 복원에 최선을 다했다.”며, “군산 시민들과 전북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부처요구액의 70%를 복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복원된 예산은 2025년도 예산에 모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