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지난 11월 29일 행정안전부는 2023년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년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국민디자인단이 수행한 119개 과제 중 전문가와 국민온라인 심사를 거친 13개의 우수과제가 발표되었다. 서귀포시의 우수과제인‘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맞춤 숲돌봄, 보미의 늘봄학교 아,가, 숲!’이 금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국민정책디자인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국민, 공무원, 서비시디자이너와 함께 개발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국민 중심형 정책 발굴 프로젝트다. 지난 3월 국민정책과제 공모에 제안한 과제를 서면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지정 받은 후 국민정책디자인단을 구성했다.

구성원은 학생, 시민 등 정책수요자와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정책공급자 등이 그룹을 이루어 정책가이드에 따라 팀미팅, 현장조사, 전문가자문, 각종 보고, 모의 실험 운영 등으로 16차례가 넘는 다양한 공동 활동이 이루어졌다.

활동 결과물인 정책제안은 정책담당자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디자인단 구성원에게 피드백 함으로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정책의 이해를 담보하고 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 추진한 과제는 제주지역이 전국 최고 맞벌이 가구 비율과 전국 최저 초등학교 학교 돌봄교실 수용률을 나타냄에 따른 돌봄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숲돌봄이라는 지역자원(인적, 물적)을 활용한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초등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내 2개에 찾아가는 숲돌봄도 운영했다. 돌봄교실을 다니는 학생과 돌봄전담사, 교사 등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론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햇님을 보고 싶다고 했고 다양한 야외 활동을 원했다. 학부모는 대부분 직장인으로 주말돌봄과 방학돌봄을 더욱 원했다. 정책수요자인 국민을 직접 만나고 그 이야기를 다 담을낼 수는 없지만 국민디자인단에서 얻은 소중한 결과는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맞춤형 숲돌봄이었다.

이번 국민디자인과제는 매우 어려웠다. 돌봄은 교육인가? 보육인가? 하는 이해단계부터. 디자인단 구성원 말고도 많은 분들의 협조가 필요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진, 돌봄 운영 도청 관계자, 교육청 등의 협조로 엉킨 실타래가 한 가닥씩 풀리는 듯한 사실을 경험했다.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속담이 깊이 아로새겨지는 순간들이 많았다.

행정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책수요자, 수혜자 모두가 함께 가야 하는 국민정책디자인과제 공모에 공무원의 참여와 시민의 응원이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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