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이 국민 애로를 해소해 국민편익을 제고하고,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해 기업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각 부처별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부에서도 자체 규제혁신 TF를 구성하여 보훈대상자 불편 개선사항, 타 부처와 협업과제 등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본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전국 광역시 위주의 ‘찾아가는 보훈심사 회의’를 도입하여 고령 및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편의와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서면 신체검사 대상을 종전 신체검사 전 사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중증 암환자나 뇌혈관질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환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6･25참전유공자 등은 연령에 상관없이 보훈병원에서는 진료가 가능하나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자만 진료 가능했던 것을 기준연령을 폐지하여 대상자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법령･제도 변경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사항 외에도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보훈대상자 지원을 강화한 사례도 있다.

교통카드 전국호환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올해부터 상이 국가유공자가 하나의 교통복지카드로 거주지 외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나라를 위해 전몰･순직한 영웅들의 미성년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넘어 정서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보살피는 맞춤형 종합 지원 프로그램 ‘히어로즈 패밀리’를 운영하여 전몰･순직군경 자녀의 자긍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드라마 ‘미스터 션사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 역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가 올해 4월 순국 100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고국으로 돌아와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것이 대표적일 것이다.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정홍식)에서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과제 발굴을 위해 MZ세대 위주의 혁신회의체를 운영하거나 직원 참여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 등을 꾸준히 지속해 오고 있으며, 올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로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찾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업과 6･25자녀 수당제도 변경으로 인한 생활곤란자를 적극 발굴하여 소득보존에 도움을 주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가보훈부와 광주지방보훈청에서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위해 보훈대상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