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도내 학령인구 및 학생수 변화 추이, 교원수급 및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을 반영한 ‘23~’28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급) 중기학생배치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학생배치계획은 향후 5년간 학생수 및 학급수 전망 등을 담고 있으며, 각종 교육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3~2028학년도 중기학생배치계획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계청 발표 2022년 도내 합계출산율은 0.92명(전국 평균 0.78명, OECD 평균 1.59명)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이나 2022년 출생아 수는 2000년 8,633명 대비 약 58.3%(△5,033명) 감소한 3,600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으로 떨어짐.

교육통계에 따르면 특히 도내 초등학생 수는 2000년 46,778명대비 2023년 13.4%(6,247명)이 감소하였으나 저출생의 영향으로 향후 5년사이 1만명대(약2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학교급별 학생 수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동지역 및 읍면지역 2024학년도 배치기준은 2023학년도 대비 1명 감축하여 과밀학급 해소에 초점을 맞춰갈 예정이다.

중․고등학교는 학생 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원 정원 감축으로 인해 2024학년도 중학교의 경우 제주시 서부 동지역은 급당 배치기준을 30명, 그 밖의 동지역은 29명으로 각각 1명 상향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평준화고 배치기준 등을 당초 29명에서 30명으로 상향하는 등 배치기준 조정이 불가피 하였다.

도내 특수교육대상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1,974명에서 2028년 2,022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수교육대상자 학생수 추이, 읍면동별 특수학급 분포, 향후 특수학급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학급 신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병설유 포함)’와 가칭‘서부중학교’는 2027. 3월을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나, 가칭‘서부중학교’는 학교 예정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소 유동적 이다.

가칭‘오등봉초등학교’는 사업시행자와‘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학교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수 급감은 읍면지역 학교의 소규모화를 더욱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2023년 7월 제정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저출생의 영향으로 초등학생 수 급감이 현실화 되고 있고, 향후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적절한 학생배치가 이뤄지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