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엘니뇨 영향 때문인지 이상 기후로 예년에 비해 오랜기간 많은 비를 뿌렸던 여름 장마도 어느덧 그 끝을 보이면서 본격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 되었다.

지난 장마기간 동안 우리시 관내 모 골프장에서 우수 저류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환경정책기본법이 규정한 「환경기준」에 “나쁨” 등급의 오염수를 수 년간 인근 하천으로 배출한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1963년에 공해방지법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후 60년의 변천 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기·수질·소음진동·토양·폐기물 등의 개별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기준」은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성과 자연환경의 오염 부하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며, 국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으로 정책목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배출허용기준」은 대기·소음·수질 등 개별법으로 관리되는 오염원에 대한 법적 규제기준으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 배출할 시에는 해당 시설에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이번 언론에 보도된 골프장은 해당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골프장 우수 저류지의 수처리에 대해서는 환경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골프장은 환경시설 사업자 및 오염원인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제7조로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그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 부담의 책임원칙을 규정하고도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환경기준」이 조례로 설정되어 있다.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은 목적과 수단이라는 상호관계에 있다. 「지역환경기준」 유지를 위하여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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