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년도 5월까지 지방소득세 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137억 원이 납부돼 전년동기 대비 61억 원(△5.1%) 감소했다고 밝혔다.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특별징수분은 총 514억 원으로 전년대비 38억 원(△6.9%)이 감소했다. 특히 양도소득분은 부동산 거래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2억 원 (△39.3%)이 감소해 종합소득분과 특별징수분의 증가(54억원)분을 상회했다.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분은 기업순이익 감소 등으로 총 623억 원이 집계돼 전년대비 23억 원(△3.6%) 줄었다.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부세액의 약 10%에 해당하며, 전국 사업장의 면적과 종업원수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안분된 세액을 납부한다.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23억 원(△3.6%)이 줄었으나, 납부 법인수가 6,185개로 전년동기 대비 481개(8.4%)가 증가했다. 1억 원 이하 납부법인의 납부액이 226억 원으로 전년대비 23.8% 증가한 점은 향후 지방소득세 세입 향상을 기대할만한 긍정적 변화로 보고 있다.

전년대비 증가한 상위 10개 법인의 증가액은 66억 원이지만, 전년대비 감소한 상위 10개 법인의 감소액은 149억 원으로 법인분 지방소득세 감소(△23억원)가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1억 원 이하 납부법인은 전체 납부법인(6,185개)의 98.7%인 6,106개로 전년대비 475개 8.4%(세액은 43억 23.8%) 증가했다.

1억 원을 초과한 고액 납부법인은 79개 법인으로 총 398억 원을 납부(총납부세액의 63.7%) 했으며, 이 중 상위 10위 이내 법인이 237억 원(’22년 323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위 10개 법인은(가나다순) 넥슨코리아(네오플), 다산네트웍스, 대한항공, 아난티한라, 에스케이디앤디, 엔엑스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에스건설, 한국은행이다.

제주도는 민선8기 도정의 기업지원 정책에 따라 지난해부터 법인분 지방소득세 등 납부 실적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도민들에게 알리고, 고액 납부 기업 및 지역 유망기업을 격려·방문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상장기업 육성 및 유치, 스타기업 지원 등 민선 8기 도정의 기업지원 정책으로 자본금 1억 원 이상 6개 기업이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등 앞으로 납부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세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소득세는 2022년도 2,034억 원을 징수해 처음으로 2,000억 원을 초과했다. 이는 취득세, 지방소비세에 이은 지방세의 세 번째 주요 세입원이며 올해 목표액은 1,911억 원이다.

한편, 오영훈 지사는 “건실한 기업이 성과를 내고 그 성과가 연관 사업으로 확대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득세 세입 확대와 도민이 체감하는 사업으로 이어져 취득세에 버금가는 세입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