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해남 아이 키움통장」지원 사업 추진 계획과 2024년도 공모 사업인 수산양식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해남아이키움통장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적립시 군비 20만원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원기간(만13세 미만) 내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24.1.1.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 및 군 적립 금액과 이자를 지급하며 총사업비는 연200명을 기준으로 13년간 43,680백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군은 향후 조례 개정과 주관 은행 협약을 체결하고 2024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은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등 판로 확대 및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자 친환경 과수 채소 생산·유통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중 전라남도 서면 및 전문가 평가를 거쳐 6월말 확정되며 개소당 10억원 한도 내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해남아이 키움통장 지원 사업과 관련, 필요시 원금인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야한다는 의견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보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리고 중도해지시에 해남군 적립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제외 되야하며 악용가능성의 소지가 있는 사업인만큼 충분한 대안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부지의 확장 가능성이 낮음을 우려하며, 부지매입비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도비지원 확대 건의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준공 조성시 원가 계산 의뢰 등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완공후 시설 관리·운영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석순 의장은“해남아이 키움통장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해남의 아이들을 키워가는 든든한 지원책이 되길 바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의원들의 대안·요청 사항에 대해 적극 보완하고 반영해 달라”며 제10차 의원간담회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