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일) 20:35
유사·중복사업, 관례적 지원, 사업성과 미흡, 부실·방만 운영 등 민간보조금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해 보조금 예산 집행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최근 3년 간(2020~2022)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된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대통령실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전면감사 조치에 이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243개 지자체별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조사 계획 수립 및 추진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등 악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유사 또는 중복사업, 의례·관례적, 사업성과 미흡 등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해야할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
나주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별 성과 평가에 기반한 보조금 지원 개편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개편안은 큰 틀에서 ‘보조금 예산 편성 절차 변경’, ‘공모 중심의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사후 관리 강화’, ‘교부결정 및 실행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보조금 단체 사업신청을 받아 예산 조정·심의, 예산 편성 순으로 이뤄졌던 기존 절차를 개편안에서는 예산을 편성한 후 보조금 단체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여러 단체에 참여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지원을 배제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통합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사전·사후 평가 단계에서도 분과위원회 확대, 중립적 자문 등을 통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로 사업 효과성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평가 과정에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조사업자(단체) 설명 및 이의신청 참여 기회도 보장키로 했다.
한편, 윤병태 나주시장은 “매년 민간단체 수 증가에 따라 지방보조금 규모 또한 늘어나고 있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철저한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며 “정부 방침에 따른 지방보조금 전면 개편안을 통해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정 예산을 지역발전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