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22:11
이번 간담회는 박영평 여수시의원, 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여수지부, 전남건설지부(준), 한국노총 여수시지부, 여수시비정규직노동센터, 화섬식품노조광전지부, 전남노동권익센터, 여수지역자활센터 등 노동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또,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光클리닉’의 관계자가 참석해 작업복 세탁소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앞으로 ‘여수산단 행복세탁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이어, “유해물질과 화학물질 등에 오염돼 일반 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깨끗하게 유지하여 노동자의 피부 건강과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앞으로 ‘여수산단 행복세탁소’가 여수시에 가져올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산단 행복세탁소는’ 3월 중 시험 운영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여수 미래혁신지구 여수산단 복합문화센터 부지 내(주삼동 1038-1번지)에 연면적 330㎡ 규모로 공사가 진행 중으로 ‘전남여수지역자활센터’에서 3년간 운영 대행을 맡기로 했다.
소병철 의원, 불합리한 차별없는채용 보장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AI(인공지능)활용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신호탄 「헌법」상의 ‘차별금지 원칙’ 규정 마련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6일(월), AI(인공지능) 채용절차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내외 글로벌 기업 등에서 인공지능 채용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에는 인공지능 채용 기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 주체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직자의 권익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채용절차법」개정안을 성안하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차별금지 원칙을 담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인자는 인공지능 채용에 대해서 구직자에게 미리 그 평가방식·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알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전동의 조항과 채용절차 이후 영상물에 대한 파기 요청 있을 시 삭제·파기하도록 하는 규정 등도 신설했다.
한편, 소병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AI 도입에 의한 새로운 채용방법에서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는 ‘공정한 채용’, ‘불합리한 차별없는 채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여성, 어르신 등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일자리를 찾으시는 과정에서 차별 없이 공정하게, 권익을 최대한 보호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