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21:10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함께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이다.
지난 2019년 11월 1일 정부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에 따라 2019년 12월 1일 제1차 계절관리제를 시작하였으며 올해는 4차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제1차 계절관리제(＇19.12월~＇20.3월) 시행을 통해 타 시도에 비해 대기질 개선폭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과(초미세먼지 33.3% 개선 / 전국평균 27%) 를 거둔 것을 시작으로 제2차 계절관리제에는 정부 및 온라인 국민투표결과‘최우수 시·도’선정, 제3차 계절관리제에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농도 16%(29.5→24.7㎍/㎥) 감소와 함께 초미세먼지가 15㎍/㎥ 이하인 ‘좋음’일수가 73%(23→40일) 증가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보여왔다.
전라북도가 시행하는 제4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저감시책는 다음과 같다.(6개분야, 14개 과제)우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 시 5등급 차량은 이동이 제한된다.
전라북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55,492대로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시행한 차량은 운행제한 차량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수도권과 부산·대구의 경우 12월부터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어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관할 지역내로 진입해 단속된 5등급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과태료를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부산·대구의 경우 영업용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에 대해서는‘23. 11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나머지 4개 특·광역시(광주, 대전, 울산, 세종)는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시·군별 계절관리제 이행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셋째,(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넷째, 도로 재비산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도내 38개 도로(159㎞)에 대해 도로청소차를 활용한 청소 주기를 일 3회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다섯째,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부산물 및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재활용을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및 한국환경공단과 협조하여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요령 교육, 수거보상금 제도 등을 안내하여 수거토록 하고, 불법행위(소각, 매립, 방치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여섯째, 민간점검원을 활용한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상시감시와 함께 정밀측정차량을 이용한 주요 산단지역 감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70기 설치 등 충전인프라 확충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는 등 계절관리제 추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라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도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시에는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는 등 저감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