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월) 09:10
전라북도는 10.26일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개최한 국가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아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부안군 하서면 국도 30호선에서부터 잼버리부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져용지, 농업용지(7공구), 순환링, 국제협력용지를 경유하여 새만금 내부 십자간선망인 동서도로까지 20.7km에 총 1조 554억원을 투자하여 6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역간 연결도로는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개발을 위한 접근로 확보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공급시설 설치 공간 제공 등 민간투자여건 마련을 위해 선도적으로 건설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새만금청과 전북도는 ‘19년 순환링 건설, ’20년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등 두차례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SOC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시급성이 부족하고 국고지원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예타 대상사업 선정에 실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청과 전북도는 ‘21. 2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당초 민자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국고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새만금 수변도시 착공과 정주형 테마마을, 해양레저복합단지 등 관광레져용지에 건설예정인 민간투자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시급성을 어필한 결과 ’21. 4월 마침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21.6월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 되는 등 어려움도 있었으나, 새만금청과 협력하여 KDI, 기재부를 끊임없이 방문 설득하였다.
예타 조사과정에서는 “새만금에 대한 정부투자*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 기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취임 후 기재부를 비롯하여 중앙부처의 모든 인적자원을 총 동원해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하였다. 지난, 7월 대통령과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필요성과 조속한 예타통과를 건의한 결과 “정부에서도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화답을 받은바 있다.
또한, 실무선에서는 교통수요 및 편익추정 등 전문분야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북연구원과 함께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였다.
그리고, 사실상 예타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10.12일 KDI에서 개최된 재정사업평가 SOC분과위원회에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새만금청장 및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고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마지막까지 설득에 나섰다
이를 통해 군산을 포함한 새만금 인접 시․군과 전북의 지역낙후도, 최근 새만금에 이어지는 민자투자상황, 새정부의 새만금개발에 대한 개발의지와 대통령님의 새만금개발에 대한 공약 등을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예타통과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방위 활동결과 최초 요구 사업비 보다 1,363억원이 증액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전북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새만금청과 함께 내년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에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청은 기재부에 ’23년 국가예산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비 반영을 요구하였으나 예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예타 통과로 미반영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지역간 연결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와 관련하여 새만금 내부개발에 있어 “도로건설이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접근로가 있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뒤이어 상하수도, 전기․통신․가스 등 도시개발을 위한 필수 공급시설 설치도 가능하게 되며 민간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투자리스크가 해소되어 안심하고 투자가 가능한 여건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를 통해 “국내․외 자본의 투자와 기업, 사람이 새만금으로 몰려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새만금 유치,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익산유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예타통과, 웅치전적지 국가 사적지정에 이어 여섯번째 성과로 1조원 규모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 확정이라는 성공을 거두기 까지는 관계기관과 주변의 도움과 협조가 있기에 가능했다며
”그동안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신 전북도민과 국회의원, 도의원, 새만금개발청, 기재부, 그리고 지역 언론 등에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