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토) 15:04
정치 시스템도 점점 더 지역 주민과 밀착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되어가면 갈수록 의원들의 활동 수준은 더 높아지고 주민들의 선택 또한 날카로워질 것이다.
최근에 필자는 kbc방송을 통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가 생중계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의원이 광주교육감을 대상으로 시정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지역현안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 의원과 교육감의 준비된 태도로 잘 알 수 있었다. 그러기에 우리 지역인 광산구의회 본회의는 왜 생중계가 아직도 안되고 있는지 반문해보았다.
특히, 상임위는 지역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에 의원과 공무원이 주고받는 대화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층의 작은 로비에 마련된 작은 모니터를 보면서 쭈그리고 앉아 추위에 떨며 모니터링을 했던 기억이 났다.
얼마 전 의회사무국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광산구청 및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생중계로 본회의와 상임위회의를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생중계로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것 또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예산마련을 위한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한다. 즉 의회에서 결정만 하면 바로 설치해 실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 의원들의 맘 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현재 광역의회는 전국 대부분 본회의 장면을 지역방송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임위 회의까지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기초의회는 전국적으로 몇몇 곳은 생중계되고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생중계가 아닌 찍은 영상을 나중에 업로드하는 방식을 통해 본회의 정도는 볼 수 있는 상황이다. 회의록은 시간이 지나면 업로드를 해준다. 그러나 직접 의원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에 비할 바는 못 된다.
기초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에 대한 생중계는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기에 더 열심히 하려는 선의의 경쟁이 의원들간에 생겨서 개별적인 의정활동 역량를 키울 수 있다.
이 지역의 일꾼으로서 의원이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다. 지난 선거에서 뽑아는 줬는데 도대체 얼마나 열심히 잘 의정활동을 하는지는 대부분 모른다. 그래서 막연히 전에 했던 의원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기초의회 생중계는 이러한 병폐를 막을 수 있다.
물론 특정 정당 출신이 대부분 당선되는 지역에서는 주민의 선택권에 앞서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입김으로 미리 정해져서 유권자가 단순히 거수기로 전략해 있는 측면이 있다. 어쩌면 그렇기에 그 공천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즉 능력있는 현역 의원이 지역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실하게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기초의회 폐지론자들에게 기초의원들이 이렇게 날카롭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줄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은 이런 제안을 환영할 것이다. 5분발언, 자유발언, 의정질의, 조례입안 등을 통해서 자신이 지역 현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어떻게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주민들이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게으르고 실력 없는 의원은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그런 의원은 주민보다는 지역의 권력자에게 조용히 줄 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똑똑히 지켜보겠다. 누가 생중계를 반대하는지.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 선택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