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월) 11:38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여름철 태풍·호우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와 저수지 등의 노후화로 붕괴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하여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이다. 분야별로는 ➀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6개소 235억 원, ➁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32개소 626억 원, ➂재해위험저수지 정비 36개소 162억 원, ➃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2개소 188억 원, 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0개소 109억 원이다.
전라북도에서도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국비 확보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19년 67개소 806억 원 ⇒ '20년 105개소 860억 원 ⇒ '21년 107개소 1,149억 원 ⇒ '22년 126개소 1,320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투자 규모를 확대해 왔다.
전국 전체 예산은 '19년 9,298억 원 ⇒ '20년 8,788억 원 ⇒ '21년 1조 438억 원 ⇒ '22년 1조 2,412억 원으로 3년간 연평균 10.7% 증가된 것과 비교해 전라북도는 연평균 18.4% 증가하여 전국적으로도 전라북도가 증가 규모가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과의 주요 원인은 각종 중앙 평가와 공모에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비 인센티브를 많이 확보한 것과 '20년 정부 뉴딜정책 사업에 발빠르게 대응한 것이 주요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 평가’에서 '18~'20년도 연속 3년 우수기관 선정되었고, '20년에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전’에서 2010년 공모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최우수 소하천을 포함한 4개 소하천이 공모전에 입상하는 성과를 이뤄내는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비 인센티브를 다수 확보하였다.
또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기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각 부처별 단위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투자방식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개선하는 종합 정비사업이다.
많은 시설물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의 역점 시책사업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19년 김제역 지구를 시작으로 '20년 임실읍 지구, '21년 군산 구암, 부안 곰소 지구, '22년 남원 사석, 임실 오수 지구 등 총 6개소가 공모에 선정되어 '26년까지 2,515억 원을 계속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해위험지역의 위험 상황을 조기에 진단하고,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하여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부 디지털 뉴딜 정책사업 일환으로 '20년에서 22년까지 3년 동안만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라북도는 한시적인 사업임을 감안 수요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요구하였고, 그 결과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확보 하였다. 이렇게 매년 확대되는 재해예방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지난 1월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기추진단은 도민안전실장(김양원)을 총괄 단장으로 16개반 1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외에 기술자문을 위한 수자원, 토질, 방재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40명도 포함되어 있다.
전라북도는 오는 26일부터 조기추진단을 본격 가동하여 이제 막 설계에 착수한 23개 신규지구에 대하여 조기에 설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현장별 기술 지원 및 행정절차 안내 등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예산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이월방지단을 운영하여 시·군과 함께 예산 집행에 차질 없도록 사업 지구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양원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우리도의 재해예방사업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해예방사업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예산이 적기에 조기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