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3(목) 13:02
도농복합도시인 광양시는 생활권이 분산된 다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시는 그간 활발한 신도심 확장과 기존 노후도시의 재생사업 방식을 통한 정비를 병행하며 구도시와 신도시 간 격차 해소와 연계를 도모해 왔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가 정책사업에 반영돼 추진됐다. 시는 발 빠르게 국비사업 등에 대응해 2015년부터 광양읍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과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현재 도시재생과는 2019년 1월 부서 명칭을 도시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변경했으며 △도시행정 △도시계획 △재생전략 △재생시설 △도시경관 등 5개 팀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도시과(현 도시재생과)는 과거부터 도시계획, 시 전반의 토지이용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계획 수립과 규제, 시 토지이용계획의 총괄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현재 광양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 활성화와 더불어 각 개발사업 수요 증가, 구봉산 관광단지 등의 주요 기반시설 유치, 관광 등 지역활성화사업과의 연계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동시에 균형 있는 토지 이용·개발과 관련해 총괄 조정의 필요성이 증가해 그 어느 때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한 도시행정업무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양시는 이러한 도시계획행정과 도시재생행정 업무가 한 부서에 혼재되어 있고, 도시재생업무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성격이 서로 다르면서 비중이 큰 두 업무가 혼재된 형태로 한 부서에서 통합 운영함으로 인해 행정력 분산과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인근 시군의 도시재생부서 인력을 살펴보면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모두 도시계획업무와 도시재생업무가 분리되어 도시재생 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재생 관련 인원은 나주시가 15명으로 가장 적고 목포시와 여수시, 순천시는 20명의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광양시 도시재생분야 사업은 현재 총 14건이 진행 중으로 완료사업 5건(도시재생사업 1, 소규모재생사업 4), 추진 중인 사업 10건(도시재생 뉴딜사업 2, 인정사업 2, 예비사업 1, 소규모재생 1, 취약 개조 1, 생활SOC 2, 자체사업 1), 공모 추진 중인 사업이 4건이며, 지속해서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대부분 주민의 소소한 주거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되거나 주민협의체 등 관련 거버넌스와 협의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주민역량 강화 등이 포함돼 추진되기 때문에 추진 속도가 더디고 고려할 사항이 많은 사업 중 하나이다.
이중 광영동, 태인동 등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개의 사업에 10개 이상의 단위사업이 포함된 사업으로, 1명의 직원이 50건 이상의 발주 공사를 담당하는 등 시설사업의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다.
추진 중인 사업 대비 사업전담팀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목포시의 경우 10개 사업에 2개팀(10명), 군산시의 경우 9개 사업에 2개팀(9명), 익산시와 창원시는 8개 사업에 2개팀(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광양시 도시재생시설업무는 10개 사업에 1개팀(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유사 규모 시군 대비 현저하게 부족한 행정전담인력이다.
또한, 2021~2022년에 사업이 완료된 시설물 준공 등이 이뤄져 시설물 운영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전환점에 있다. 이에 따른 운영자 선정, 시설물 관리, 연계 서비스 발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업무가 발생·증가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행정 수요는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회상 도시재생과장은 “도시라는 곳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물리·사회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으며, 도시재생은 어떠한 형식이나 방식으로든지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과제이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시는 과거 제철소 입지 등과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조성된 시가지가 노후화되고 있고, 동시에 신도심은 현재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광양시의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부서(도시과)와 도시재생부서(도시재생과)의 분리와 신설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