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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 마련해야

이명연 도의원, 5분 발언 통해 영 케어러 문제 지적
관계기관 협력망 구축 통한 발굴 및 지원정책 연계 촉구

2022년 02월 21일(월) 22:35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전주11)
[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위원장(환경복지위원장·전주11)은 21일 제38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미래를 꿈꿔야 할 시기인 청년기에 가족의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 Young carer)에 대한 전북도 차원의 선제적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개념 조차 명확히 정의되고 있지 않은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은 지난해 대구에서 20대 청년이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버지에 대한 돌봄을 포기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간병살인’ 사건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청년들에 대한 지원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사회문제로 인식되었다.

이 위원장은 “가족 중 중환자가 발생하게 됐을 때 간병문제를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정이 넉넉한 가정에게도 힘들고 가혹한 일이며, 가족 불화 및 해체 등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데, 사회에 나올 준비시기인 청년기에 가족 부양을 떠안게 될 경우 돌봄과 당장의 생계에 발 묶여 진로 및 학업의 병행이 어려워질 것이고, 미래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가족돌봄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미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가족돌봄청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며, 가족 부양을 떠안은 청년들을 ‘영 케어러(Young carer)'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함께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청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맞물리며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계기로 지난 14일 정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 대책 수립 방안’을 발표하며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대한 첫걸음을 뗀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각 지자체 차원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은 낮고, 이들에 대한 현황조사 및 실태파악 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전북도 차원의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관심과 선제적 정책 마련을 위해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발굴을 위해 청년들에 대한 현황파악에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병원-시·군의 협력망을 구축하고, ▲ 정책지원자에게 즉시 지원 가능한 돌봄 및 생계, 의료, 학습지원 등을 연계하며, ▲ 향후 지원대상자들의 욕구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 위원장은 “우리사회에서 10대, 20대는 여전히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라며, “이 시기 아픈 가족을 부양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접어야 하는 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통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택 기자 sisatot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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